[9월26일 시행]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지역, 해제효과 쉽고 빠르게 간단 정리!

조정대상지역전면해제

조정대상지역 해제 (--->비규제로 전환)

수도권 외곽지역 : 안성, 평택, 양주, 파주, 동두천
지방권 :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청주, 천안, 공주, 전주, 포항, 창원

 

투기, 투기과열지구 해제 (---> 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)

세종, 인천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규제지역 지정효과

가계대출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비규제지역
	9억원 이하 LTV 40% 9억원 초과 LTV 20% 15억 초과 0%	9억원 이하 LTV 50% 9억원 초과 LTV 30%	LTV 70%
	DTI 40%	DTI 50%	DTI 60%
	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2주택 이상 - 대출 불가 실거주 목적 외 대출 불가		LTV 60%

*LTV란?
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. 주택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
*DTI란?
DTI는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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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대출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비규제지역
	주택매매,임대사업자, 이외 업종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		-
	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-> 1.5배 이상	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RTI -> 1.25배 이상
	민간임대매입(신규) 기금융자 중단	-

*RTI란?
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,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자들의 대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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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	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비규제지역
		-	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	3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
			1세대 1주택 2년 보유 및 거주시 비과세	1세대 1주택 2년 보유시 비과세
			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	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간 3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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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매제한 청약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비규제지역
	주택분양권 전매제한		수도권, 지방광역시 전매제한
	오피스텔분양권 전매제한(100실 이상)		없음
	재당첨 제한 10년	재당첨 제한 7년	세대주 요건 없음 유주택자 제한 없음 재당첨 제한 없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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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비규제지역
	재건축 조합원당 1개 주택만 공급		제한 없음
	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	-	제한 없음
	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	-	제한 없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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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비규제지역
기타	자금조달 및 입구계획 신고의무 + 증빙자료 제출	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	-